‘35년 만에 외부 인사’ 김용빈 사의
인사청문회 법안 결론 안 났는데
후임자에 ‘내부인사’ 허철훈 임명
선관위 “지방선거 등 고려해 진행”
뉴스1·연합뉴스
국회가 인사청문회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선관위가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자녀 채용 비리와 부실 선거 관리 등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선관위가 자체 절차만으로 후임자를 임명해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선관위는 지난 21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허철훈(60)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허 신임 사무총장은 다음달 1일 취임한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무위원(장관)과 동일한 보수를 받는 정무직 고위 공무원으로 선관위 실무를 총괄한다.
전임자인 김용빈 사무총장은 선관위 조직 전반에 걸친 특혜 채용 비리와 내부 회계 부실 등 내부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35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서 영입됐다. 하지만 이후 채용 비리 논란이 계속 이어졌고 지난 대선에서는 투표지 외부 유출 등 부실 관리 논란도 일었다.
이에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화가 논의 중이었지만 김 총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후임에는 자체 검증 절차를 거친 내부 인사가 임명됐다. 선관위는 사무총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관례상 2년씩 근무해 왔기에 김 총장도 사의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2023년 7월 26일 취임했다.
다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 중인 상황에 선관위가 곧바로 후임 인선 절차를 밟은 데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 청문 대상을 선관위 사무총장 등으로 넓히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 모두 발의한 상태다. 지난 10일 발의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지난 3월 발의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안을 보면 둘 다 법 시행일이 ‘공포 즉시’다. 조 의원안의 경우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논의에 진척이 있었다. 조 의원안의 부칙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선관위 사무총장부터 적용한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현재 선관위 사무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현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 내년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허 신임 사무총장이 지난 2년 동안 사무차장으로서 김 총장과 함께 조직 혁신 및 선거 절차 개선 등 선관위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그 개혁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후임 사무차장에는 강동완(57) 현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강윤혁·조중헌 기자
2025-07-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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