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하면 수도권도 불행… 지역 첨단산업 키워야”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 좌담회

박중근 행안부 균형발전국장
중앙부처 중심 균형발전 정책 한계
지방 정부 권한과 재정 늘려 대응
단기 사업 아닌 중장기 계획 유도

허문구 산업연구원 센터장
한 번에 지방소멸 해결할 수 없어
지방 부활 핵심 키워드 ‘기업 유치’
규제 특례·세제 인센티브 늘려야이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단장
청년들 생존·발전 위해 지방 떠나
지역 자원·환경 맞춤형 정책 펴야
소멸 위기 벗어나도 계속 지원을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소 센터장
대기업 본사 70%가 수도권 집중
지역 산업, 한 단계 고도화 필요
청년 선호하는 일자리로 재편을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부상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59곳의 인구가 5만명도 채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붕괴가 곧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울신문은 지방소멸 해법을 모색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진행은 이재연 서울신문 차장이 맡았다.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 직무대행, 이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단장,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지방 소멸의 원인은 무엇이고 얼마나 심각한가.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센터장(이하 양 센터장) “지방 소멸은 인구의 유출, 즉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원인이다. 국가적 인구 문제인 저출산과는 다르다.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도는 이미 50%를 넘었다. 질적으로는 더 심각하다. 대기업 본사의 70%가 수도권에 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하 허 센터장) “지방에는 이미 악순환의 고리가 생겼다.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이 출발점이다. 이 때문에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생산성이 낮아진다. 기업이 지방에서 이탈하면서 일자리는 소멸한다. 청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 심화한다. 매년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청년만 7만명이다. 어지간한 비수도권 시·군 하나의 인구수에 맞먹는다. 매년 지방 하나가 사라지고 있는 꼴이다.”

이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단장(이하 이 단장) “국가적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으로 ‘초집중’되며 지방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포괄적으로 붕괴했다. 청년 세대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 다수는 지방 소멸 문제를 체감하지 못한다. 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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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장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제·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국가 성장 자체가 훼손된다. 지방에서는 필수 서비스가 모두 무너진다. 예를 들어 인구가 3000명 이하가 되면 미용실이 바로 사라진다. 수도권에도 인구 과밀 문제와 치열한 경쟁,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한다.”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이하 박 국장) “수도권 밀집 현상은 수도권으로 넘어오는 청년도 불행하게 한다.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 불편하다. 경쟁도 치열하다. 집값은 폭등하고 교통 혼잡, 환경 문제도 있다. 양극화도 심해진다.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 지방보다 서울에 청년이 많은데도 서울의 출산율이 지방보다 낮다. 서울은 0.58명, 전국은 0.76명이다. 막대한 교육비와 양육비,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은 가족을 구성하며 살아갈 동력을 잃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

박 국장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량을 수도권에 집중했다. 우선 국가부터 성장하고 지방은 낙수 효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낙수 효과는 없었고, 수도권 집중만 나타났다. 이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쳤지만 중앙부처 중심이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허 센터장 “지방 소멸은 수십 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인데도 그간 지원책은 단기 성과만을 목표로 했다. 인구를 지방에 머물게 하려고 주거 지원, 시설 확충 중심의 정책이 쏟아졌다. 또 중앙부처별로 산업, 혁신, 인재 관련 정책을 따로 추진하다 보니 시너지 효과는 없었다. 지방 소멸은 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가 붕괴한 결과다. 산업 구조와 일자리의 질, 인재, 환경을 비롯한 경제적 측면부터 살펴야 했다.”

-지방 소멸을 해결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이 단장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지역이 같은 이유로 소멸하는 건 아니다. 공장이 쇠퇴한 지역, 군부대가 이전한 지역, 관광이 침체한 지역 등 소멸 원인은 다르다. 지역이 가진 전통, 자원, 환경, 역량이 제각각이어서 좋은 일자리도 지역마다 다르다. 때문에 획일적인 정책을 강요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허 센터장 “단계적으로 나가야 한다. 지방 소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첨단산업, 인공지능(AI) 산업을 원한다. 그러나 인재가 없는 지방에 단번에 AI 산업이 뚝딱 자리 잡긴 어렵다. 일본 교토는 전통 산업 기반으로 단계를 밟아 첨단 산업을 키웠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 10여개를 유치했다. 전동공구 기업 교세라가 예전에는 세라믹을 가공하는 기업이었다. 한국도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 지역마다 전통 산업을 단계별로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다.”

박 국장 “지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특화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방 정부 주도로 소멸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공동체가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법은 현장에 있는 지역 주민이 갖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주체를 육성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방 정부의 권한을 늘리고 재정도 늘려야 한다.”

양 센터장 “지방 정부가 정책을 잘 만들려면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인구 활력을 키워야 한다. 지역의 잠재력은 정말 다양하다. 생활 인구 데이터를 보면 강원 양양에는 20대 남성 인구가 많다. 부산 동구나 서구에는 교육이나 통근, 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데이터를 뜯어보면서 지역 맞춤식 전략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국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 지역에선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가.

이 단장 “예시를 들어보겠다. 강원 인제는 황태가 유명한 곳이다. 그런데 부모는 추운 겨울에 떨면서 일하지 말라면서 자녀를 서울로 유학을 보낸다. 아이들은 서울 고시원에 살면서 각종 고생을 하다가 10년 뒤에 돌아와 황태 산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역량이 없는 게 아니다.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잊고 사는 것이다. 강원 인제의 황태 산업은 독특하고도 좋은 산업이다. 이런 것을 발전시키고 고도화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

허 센터장 “청년과 개인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결론은 ‘지방에 희망이 없다’였다. 지방에서 일하면 경력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지방에 많다. 그러나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일자리는 없다. 따라서 디딤돌이 될 만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지방에는 즐길 거리도 부족하다.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지방에 살 수는 있지만 오래 살기는 싫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양 센터장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다. 제조업종 대기업이 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제조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주력 산업으로 만들어 한단계 고도화하면 청년들이 지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제언하자면.

이 단장 “인구 소멸 대응책의 최종 목표는 지역이 감소 지역에서 졸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벗어나면 지원이 끊긴다는 점이다. 그러면 다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추락하게 된다. 따라서 소멸 지역에서 벗어나도 계속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

박 국장 “연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 초기에는 지역에 얼마나 시설을 많이 조성하는지를 놓고 평가했다. 현 정부는 실제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한다. 지방정부가 기금으로 단기 사업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허 센터장 “지방 부활의 핵심 키워드는 기업 유치다. 현 규제 특례와 세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소멸 정도에 따라 법인세를 10년간 100% 면제, 이후에도 5년간 50% 면제와 같은 세제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제작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