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인터뷰
“면허 취소·제재 강화만으로 안돼”
“중대재해 근절, 적정 공기 확보해야”
“주택 공급·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공사를 급하게 하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공사 기간 산정 제도부터 보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3선·인천 남동갑)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살기 위해 일터에 나갔는데 죽어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반복되는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고 안전 투자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단순히 면허를 취소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인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교통 편의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충실히 반영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선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건축물 등 피해 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기능 신설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전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정비개발사업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촉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었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먼저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기에는 공급 속도가 너무 느렸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공사비 인하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 한쪽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자금으로 주택 수요를 자극했지만 한쪽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 등으로 통해 집값 불안을 부채질하는 등 일관성도 부족했다. 지방 시대를 연다고 했지만 공급 정책은 수도권에만 집중됐고 야당과의 소통도 전혀 없었다.”
-이번 ‘9·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총평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역할과 기능을 확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방식은 공급의 예측 가능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LH의 부채 규모로 인해 직접 공급에 대한 국민 우려 역시 고려해야 한다. LH의 자금 조달 구조와 재무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경우, 정부와 협의해 기금 지원 확대와 금융 조달 유연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LH의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개혁 방안은.
“비대해진 조직 구조와 과도한 업무로 비롯된 비효율적인 운영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LH가 지고 있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임대주택 관리 문제다. 지역에 따라, 수요에 따라 관리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LH는 본래의 개발·공급 역량에 집중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 LH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개인 부주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도급 간의 공사비 절감 압력, 인력 구조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면허 취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본다. 최근 발의된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의 3% 과징금 부과’ 법안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지만 업계 반발과 실효성 논란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있어야 한다.”
-제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건가.
“계약을 할 때 공사기간은 공사비와 연동된다. 기후변화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억지로 맞추려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연장된 기간에 대한 추가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봐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새만금신공항 관련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공항 건설 해법은.
“이번 판결은 아쉬움 점과 동시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졌다.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이번 판결에서 제기된 문제를 보완해서 가는 것이 관건이다. 앞으로 환경단체와의 조화로운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가덕도 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해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필요하면 국토부가 직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메가 캐리어’가 생기면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되고 요금이 인상된다는 불안감이 상존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했듯이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구조적인 대책과 정책 방향 제시가 병행돼야 한다.”
-이번 국회 ‘1호 법안’으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내 정치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국토위를 희망한 이유이기도 하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고 22대 국회에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1호 은퇴자 도시’가 안착하면 전국에 확산하겠지만, 좌초된다면 이 제도 도입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그런 만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해줘야 한다.”
강윤혁·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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