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정부 조직 개편서 제외”
대통령실 “자본시장 불안정 우려”정청래 “野 반대, 통탄스러운 상황”
송언석 “野 배려했다는 식의 포장”
일각 “검찰청 폐지 위한 협상카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 가운데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가 어려워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본회의 시작을 3시간 앞두고 대선 공약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 법안 9건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6개월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금감위 설치법 등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인 만큼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행정안전위·법사위와 달리 신속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반발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으로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한 무거움이 있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정대는 전날 오후부터 긴급 논의를 거쳤으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인 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 의장과 김 비서관은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금감위 설치법 등 관련 법안 대신 정무위 소관 법안인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법과 기재위 소관 법안인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 등 4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여야 지도부는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불가피하게 정부조직법 원안을 야당의 반대로 수정안으로 낼 수밖에 없는 통탄스러운 상황이 왔다”고 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을 배려했다’는 식으로 포장해 한발 후퇴하면서 정부조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본회의 전 개최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금융위·금감원 개편안 후퇴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의 최우선 과제인 검찰청 폐지를 위해 당정대가 야당 측에 제시한 협상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후 상정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4개 쟁점 법안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26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강윤혁·하종민·곽진웅 기자
2025-09-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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