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질책… 여권 “사퇴하라”
전날 ‘방통위案’ 언급에 질타한 듯이진숙 “대통령이 방통위에 지시”
대통령 “지시 아니라 의견 물은 것”
감사원, 가장 높은 수위 ‘주의’ 조치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에서 방송 3법 관련 ‘대통령 지시’를 언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 때마다 이 위원장을 향한 이 대통령의 질책성 발언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여권에서는 사퇴 촉구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에 대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통위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 등이)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역시 과방위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언성을 높인 이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자신의 탄핵소추와 관련, 유튜브에 출연했던 이 위원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며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이 위원장의 정치적 의무 위반 의혹 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 등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방통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징계 규정이 없다”며 “위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인 주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군함도(일본명 하시마) 등 근대산업 시설 관련 일본의 약속 이행을 평가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이 부결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유감을 표명한 뒤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석·허백윤 기자
2025-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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