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협의회-서울시 회의서 ‘6대4’ 비율 조정 건의 소비쿠폰 사업비 서울시 25% 부담…자치구와 배분 “이대로면 내년 예산편성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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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국민 1인당 최대 5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처임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5.7.6 이지훈 기자
전국 지자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25개 서울 자치구가 공동으로 서울시 측에 재원 부담을 낮춰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9일 서울 자치구들에 따르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있었던 서울시와의 회의에서 소비쿠폰 사업비 시·구 분담 비율을 6대4에서 9대1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전날 자치구 부구청장단과의 회의에서 소비쿠폰 사업비 시·구 비율을 6대4로 나누기로 논의한 바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체 사업비 13조 9000억원 가운데 1조 7291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일반 시·도는 국비 90% 대 지방비 10%로 나누지만, 서울시만 전체 사업비의 25%를 부담하고 이를 다시 시와 자치구가 나누어 부담한다. 서울시 소비쿠폰 사업비는 약 6000억원으로, 시는 이 가운데 40%인 약 2400억원을 자치구가 책임져달라는 입장이지만, 자치구들은 경기 악화와 재정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나선 것이다.
소비쿠폰 문제는 당초 이날 회의 공식 안건에 있지 않았지만, 즉석에서 시측에 건의됐다.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자치구들의 공통된 입장을 시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 측에서는 이날 회의에 김태균 행정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A구청장은 “정부가 다른 시·도와의 부담 비율을 9대1로 나눈 것처럼 서울시와 자치구 비율도 똑같이 나누자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특별회계기금 등을 다 소비쿠폰에 돌려서 써야할 판인데, 내년 예산 편성도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다른 B구청장은 “당초 국비 100% 부담으로 알고 있다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 당황스럽다”며 “사실상 2주안에 100억여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