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에 허덕이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전액 지자체에 떠넘겨 ‘비명’
임송학 기자
수정 2025-07-17 00:46
입력 2025-07-17 00:46
이용료 민간의 반값… 수지 못 맞춰
지역소멸기금 지원 안 돼 조정 시급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9개 시도에 21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됐고 9곳은 추진 중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데 국비와 지방비 915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운영 중인 21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는 연간 211억원에 이른다. 5년을 운영하면 건립비를 초과한다. 11개 시군 산후조리원은 한해 운영비가 120억원이지만 수입은 20억원으로 매년 10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충남 논산시는 13억원, 경북 상주시 12억원, 충북 제천시 10억원, 강원 양양·철원·화천·양구군은 각각 8억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강원, 충남북, 전북, 경남북 등 6개 도 11개 시군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적자가 심각하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정이 더 열악해서다.
전북 남원시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최신 시설을 갖춘 13실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한해 운영비는 14억원인데 비해 예상 수입은 2억원으로 매년 12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는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는 민간 산후조리원과 비슷하지만 이용료는 절반 수준으로 수지를 맞출 수 없어서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 기준 평균 182만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362만원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적자를 견디지 못한 지자체들이 지역소멸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나 부처 간 협의가 안 돼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지역소멸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쥐고 있지만 공공산후조리원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어 정부 차원의 조정이 시급하다. 전북 남원시보건소 고미주 과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운영비를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어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이 머지않아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위기 상황인 만큼 정부가 나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5-07-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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