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한전과 지하 60ｍ 시설 원상복구 다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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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2025/09/14/202509145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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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수정 2025-09-14 13:55

입력 2025-09-14 13:55

부곡공단 침하, 한전과 항소심 승소
당진시 “부곡공단 정상화 위해 총력”
“전기공급시설도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충남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한국전력이 제기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2일 당진시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한전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전은 당진시가 2022년 10월 19일 송악읍 부곡리와 한진리에 설치한 전력구·수직구·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7년 5월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내 GS EPS 발전소 용지 내 개착식 전력구와 지름 9m, 깊이 60m의 수직구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주변 공장주들로부터 건물 균열과 지반 침하에 따른 가스 폭발 위험 등 민원이 제기됐다.

당진시는 한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해 지반침하 등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로·녹지 점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한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규모 공사를 하고 부곡지구 입주업체들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점 등에 비춰, 한전의 불이익이 원상회복 명령으로 인한 공익 달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전은 1심 판결 후 ‘산단 내 전기공급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도로점유 당시 개발행위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장기간 용인해 준 당진시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당진시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항소심 승소에 따라 부곡공단 정상화를 위해 한전에 공작물 철거와 원상회복을 이행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며 복구 및 재발 방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한전이 상고하면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진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