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 군 전면 확대 촉구
김상화 기자
수정 2025-10-31 18:55
입력 2025-10-31 18:55
경북 봉화군의회는 31일 제27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 군 전면 실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1차 서면 심사 통과지역 전체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군의회는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일부 지역에 한정된 시범사업으로는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농어촌의 균형발전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 중 상당수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농어촌 소멸 위기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면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국비 지원 비율 상향하는 한편 모든 농어촌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봉화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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