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집권 후 개헌 첫 언급

김진아 기자
수정 2025-07-17 14:25
입력 2025-07-17 14:25
제77주년 제헌절, 페이스북에 개헌 강조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해야”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페이스북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집권 후 개헌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5월 18일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개헌 관련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자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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