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이태원 참사’ 검·경조사단 편성 지시…진상규명 약속
김주환 기자
수정 2025-07-17 14:36
입력 2025-07-17 14:36
‘민정수석실과 경찰에서 검토 시작’
“필요하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2차 가해 ‘상설 전담 수사 조직’ 신설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진상 규명 조사단 구성을 약속했다.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상설 수사조직 편성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세월호·이태원·무안여객기·오송지하차도 참사 유족과의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이러한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특조위에) 필요하면 강제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이태원사건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조사단 설치에 관해 “검경이 함께 수사 권한이 있으니 특조위와 결합하는 형태로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것”이라며 “민정수석실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검토 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에 외국인 유가족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겸 차장에게 ‘상설 전담 수사조직을’ 반드시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유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장기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고 대통령 기록물을 유가족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을 봉욱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기록물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열어달라’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족 요청에 이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무안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는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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