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 눈높이로 접근”… 전문성 확보가 과제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7-12 09:00
입력 2025-07-12 09:00
국토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의원
3선의 정무 감각으로 정책 조율
부동산 경력은 국토위원이 유일
이상경 1차관과 역할 분담 기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3선 김윤덕(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지명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37일 만이다. 장관 후보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가장 늦게 지명됐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고민도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앞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무거운 과제가 놓였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관련 후속 대책을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부동산 분야 관련 경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에게는 전문성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정책 전문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선 배경에 대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김 후보자를 향해 부동산 분야 전문성 대한 지적이 나올 것을 이미 예측하고 ‘국민의 눈높이 접근’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이런 배경에서 김 후보자는 먼저 임명된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역할 분담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부적인 부동산 정책은 주택 전문가인 이 차관에게 맡기고, 김 후보자는 ‘친명(친이재명)계 3선’으로서 뛰어난 정무적 감각으로 입법부와 대통령실, 다른 부처와 정책 조율에 나서며 조화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경험해 정책 실무에 밝다”면서 “정책을 실현하는 것도 결국 대외 정치력에 달렸기 때문에 실세 장관이 오는 건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앞에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중책도 놓여 있다. 표류 중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새만금 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특히 김 후보자가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은 김 후보자가 스스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주권역(전주·완주·익산·김제)에서 광역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공약을 기반으로 한 국토 균형발전 로드맵 수립도 중요 과제다.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도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체계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를 뜻한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데 대해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면서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