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광복절 경축사와 ‘삼체문제’
홍희경 기자
수정 2025-08-15 02:15
입력 2025-08-15 01:12
특사·국정과제 속 여권 ‘3세력’
3개 태양이 행성 태워선 안 돼
‘숙원’ 정책 독주는 부작용 우려
포용의 새 역사 쓰는 광복절을
미국 대통령의 신년 연두교서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 연설이다. 2차 대전 참전의 논리를 설득한 루스벨트의 ‘네 가지 자유’(1941), 국가의 빈곤 퇴치 의지를 강조한 존슨의 ‘위대한 사회’(1965),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부시의 ‘악의 축’(2002)까지. 명징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역사를 바꿨던 연설의 무대다. 우리나라에선 광복절 경축사를 미국 연두교서에 빗댈 만하다. 빛을 다시 찾은 날, 한국의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밝히거나 기존 정책의 변화를 선포해 왔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 조선총독부 철거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완성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라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8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청사진을 제안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성장부터 공정사회까지 매해 광복절에 새 화두를 던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월마다 ‘통일대박론’을 업그레이드시켰다.
국민이 오래 기억하는, 성공한 광복절 연설의 공식은 간단하다. 참신함으로 시선을 끌되 포용성으로 공감을 얻는 것이다. 새로운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 “되겠다”는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으면 좋은 경축사다. 그러나 상대편에 대한 설득이나 화합 메시지가 빠지면 낙제점이다. 진보 노무현의 한미 FTA처럼 보수층을 움직일 정책, 보수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처럼 진보층도 귀 기울일 메시지를 담으면 금상첨화다.
이런 면에서 탄핵 여파로 취임식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취임 뒤 첫 광복절은 기회이자 위기다.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 야당과 전직 대통령들의 불참으로 ‘반쪽 광복절’이 예고된 상황이다. 가까이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장관 인선과 여당 대표 선거, 광복절 특사 선정 과정을 거치며 180석이라는 양적 성취에 가려졌던 여권 내부의 이질성이 속속 드러났다. 여권의 복잡미묘한 속 구조는 대통령 경축사의 주재료가 될 123개 국정과제에 고스란히 투영됐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노동관계법 확대·노란봉투법 추진 과제는 민주노총의 투쟁이 결실을 거둔 항목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나 사법부 개편 과제는 586 정치인들의 숙원이 성취되는 일이며,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 과제는 자주세력의 염원이 실현 단계 앞에 선 모습이다.
여권 내 세력들이 저마다의 바람을 관철할 도구로 이재명 정부를 본다면 위기는 권력의 바깥이 아닌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 ‘삼체문제의 정치학’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삼체문제는 중력을 지닌 세 물체가 어떤 궤도를 그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혼돈 상태가 된다는 물리학 이론이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삼체’에선 3개의 태양이 뜨는 행성을 그려 냈다. 하나의 태양만 가까이 있고 두 개의 태양이 멀리 있을 때 이 행성은 안정된 기후를 유지하지만, 세 개의 태양이 동시에 뜨면 행성 전체가 불바다가 되거나 무중력이 돼 문명이 파괴된다.
삼체문제가 정치 현장에서 벌어진다면, 정책이 효과를 내기에 앞서 편법으로 현장이 혼란해질 우려가 크다. 당장 국정과제 속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23개월짜리 근로계약이 만연하리란 관측이,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하자 자동화기기 도입이 늘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식이다. 이런 우려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할 당시 단기근로자 채용이 급증한 전례에서 기인한다.
이념색이 비슷한 세력들이 으쌰으쌰 만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정책’이 부작용을 낳는 경험을 이미 해봤다. 이런 정책을 비판하면 ‘착한 정책‘에 딴지 거는 악인 취급받기 십상이지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책이 시행되게 눈감고 있기엔 시행착오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 세 개의 태양이 함께 뜨면 행성이 불바다가 되듯 세 세력이 영향력 발휘에만 몰두한다면 정작 보호해야 할 대상을 해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막강한 여권 세력들이 경각심을 갖고 자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희경 논설위원
2025-08-1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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