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영 비자’ 요건 2.8억원으로… 중국인 겨냥?
명희진 기자
수정 2025-08-27 00:04
입력 2025-08-26 18:18
유령회사·부동산 투자 악용 지적
자본금 6배로 강화… 학력도 신설
지난해 4만명… 中 국적 절반 넘어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사업가가 최장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경영·관리 비자’의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0만엔(약 4700만원)에서 3000만엔(2억 8200만원) 이상으로 6배 높이는 규칙 개정안을 공표했다.
현재는 사업장을 확보한 뒤 ‘자본금 500만엔 이상’, ‘상근 직원 2명 이상 고용’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비자가 발급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금 3000만엔 이상’, ‘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경영자의 경력과 학력에 대한 요건도 신설했다. 경영자는 ‘3년 이상의 경영·관리 경험’ 또는 ‘석사 상당 이상의 학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신규 사업 계획은 원칙적으로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일본의 ‘경영·관리 비자’는 본래 외국인 창업을 장려해 경제 활성화와 기술 다양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실체 없는 회사를 앞세워 체류를 이어 가는 편법 사례가 늘면서 “비자가 부정 이용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일본 내에서는 외국인이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사들이며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다만 요건 강화가 성실한 창업자까지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는 “체류 자격 갱신 심사를 엄격히 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는 제안이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 국적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영·관리 비자 체류자는 4만 1000여명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는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2만 1740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2025-08-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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