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흔드는 트럼프… 범죄와의 전쟁인가, 정치 실험장인가[글로벌 인사이트]
임주형 기자
수정 2025-08-19 23:56
입력 2025-08-19 17:41
美 심장부 주방위군 투입 일주일
명소 도심 곳곳 주방위군과 군차량공화 지지에 1500명까지 배치될 듯
통제 불안 수준 치안이 명분이라는데
정작 강력범죄는 작년보다 26% 줄어
‘민주 텃밭’ 장악해 영향력 확대 의도
워싱턴·민주는 권한 남용 소송 맞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도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층이 서로 결집하는 등 정치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은 주방위군을 추가 파견하겠다며 호응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이번 조치를 지지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 행세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부로 불리는 워싱턴DC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실험장이 됐다는 분석이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무장 안 했지만 곧 총기 소지 허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일주일째를 맞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곳곳에선 무리 지어 이동하는 주방위군과 정차된 군용차량이 보였다. 관광명소인 워싱턴 기념탑과 도심 대형공원인 내셔널 몰, 중앙 기차역인 유니언스테이션 인근을 중심으로 병력이 배치됐다. 현재 워싱턴DC에는 800명가량의 주방위군이 배치됐는데 조만간 1500명 수준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둔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오하이오주 등이 지난 16일 잇달아 주방위군 추가 파견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주방위군은 무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곧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공식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다만 직접 체포 활동을 벌이진 않고 경찰을 보조해 범죄자 체포와 노숙자 텐트촌 철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이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후 워싱턴DC 시내에서 만난 시민들은 군대를 투입할 정도로 치안이 악화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로빈 갤브라는 “내가 항상 돌아다니는 이 도시는 아주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도시를) 좋아하지 않는데 유색인종이 많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딘 사일럿은 “지금까지 시내 거리에서 나이 든 흑인 여성인 나에게 위협을 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에는 백악관 앞에 수백명의 시위대가 모여 주방위군 배치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반면 시내를 주행하는 군용차량 행렬에 경례하는 노인이 TV에 포착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찬성하는 사람도 종종 눈에 띄었다.
●“안전한 수도 위한 조치” vs “정치 쇼”
정치권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펜스 전 부통령은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 국민은 대통령이 수도 거리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갈라섰고 최근엔 관세정책 등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반면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코네티컷)은 NBC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곡예 쇼’에 불과한 정치적 위기 타개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워싱턴DC 치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통제 불능’ 수준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이 인용한 워싱턴DC 경찰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했다. 법무부 자료에서도 지난해 폭력 범죄가 전년 대비 35% 줄며 최근 3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민주당 소속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코로나19 이후인 2023년을 제외하면 범죄율이 꾸준히 감소했고 살인 사건은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전국 살인율 네 번째 범죄도시”
하지만 백악관은 언론에 배포한 ‘팩트시트’ 자료에서 지난해 워싱턴DC의 살인율이 10만명당 27.3명으로 미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2012년 13.9명에서 2배 가까이 치솟았다는 것이다. 또 워싱턴DC의 차량 도난 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들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는 걸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며 “실제 범죄율은 (통계의) 5~10배에 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WP “이민자·노숙자 겨냥 단속 충격”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1기 집권 시절인 2020년 6월 백악관 인근 라피엣 공원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시위가 열렸을 당시 연방수사국(FBI) 요원과 주방위군을 동원해 해산시켰다. 하지만 이번엔 대규모 시위가 없었음에도 이런 조치를 꺼낸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민주당 텃밭’인 워싱턴DC를 연방정부 통제하에 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주)와 뉴욕(뉴욕주), 볼티모어(메릴랜드주), 시카고(일리노이주), 오클랜드(캘리포니아주) 등도 치안이 나쁜 도시라며 추가적인 연방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들 모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워싱턴DC와 민주당은 소송을 통한 대응에 나섰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며 경찰에 대한 통제권이 자치정부 소관이란 걸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행정명령을 긴급 정지해 달라는 청구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범죄자와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단속이 불법 이민자까지 겨냥해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조치는 이민자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많은 선출직 공무원(정치인)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5-08-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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