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 숨지자 생존자만 송환”…트럼프式 마약전쟁의 법적 검증 회피 의도

펜타닐 잠수정 격침에 트리니다드 어부도 희생…마두로, ‘전면 방어훈련’ 맞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격침한 ‘마약 운반 반잠수정’ 생존자 2명을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군사 구금이나 기소 절차를 밟지 않고 양국 사법당국에 넘기는 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미국으로 향하던 대형 마약 운반 잠수정을 격침한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었다”며 “미 정보당국은 이 선박이 대부분 펜타닐과 기타 불법 마약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잠수정을 그대로 두었다면 미국인 최소 2만5000명이 죽었을 것”이라며 “생존한 테러리스트 두 명은 그들의 본국인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로 송환돼 구금과 기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군 피해는 없었다”며 “미국은 육상이나 해상에서 불법 마약을 운반하는 마약 테러리스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송환 절차 진행 중”…미군 구금 대신 각국에 인도

로이터통신은 “미군이 16일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잠수정을 공격해 4명 중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이 구조됐다”며 “미 해군 함정으로 이송된 뒤 현재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정부와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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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생존자가 살아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콰도르 정부 소식통도 “생존자는 현지 시간 오전 11시쯤 귀국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밀매범을 전쟁 포로나 군사 재판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본국 송환을 추진함으로써 군사 구금의 법적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무력분쟁 선언” 자의적 해석…전문가 “법적 근거 불명확”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작전을 “라틴아메리카 마약 카르텔과의 무력분쟁”으로 규정하며 정당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부는 이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미국으로 마약과 범죄조직원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WP는 “베네수엘라 범죄조직이나 테러 단체와의 연계는 불분명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배후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 의회가 이 지역에서의 무력행사에 대한 승인(AUMF)을 부여한 적이 없어 이번 공습의 법적 근거가 극히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언 피누케인 전 미 국무부 대테러·군사행동 법률 고문은 WP에 “송환은 행정부가 ‘무력분쟁 상태’임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려는 조치로 보인다”며 “법정에 가면 선박의 실제 화물이나 탑승자의 신원 등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르코 잠수정’ 전술 변화도 주목이번에 공격받은 선박은 수면 아래 절반가량 잠수한 채 항해하는 이른바 ‘나르코 잠수정’ 형태로 일반 잠수함처럼 완전 잠수는 불가능하지만 레이더 회피에 유리하다.

WP는 “이 같은 반잠수정은 최근 몇 년간 드물게 사용됐지만 미군의 해상 감시 강화에 대응해 밀매조직이 은밀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카리브해 긴장 고조…트리니다드 어부 사망에 美대사관 경보

트럼프 행정부는 9월부터 카리브해 일대에 미사일 구축함, F-35 전투기, 핵잠수함 등 군 자산을 대거 배치하며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작전 이전까지 최소 27명이 사망했으며 이후 트리니다드 어부 2명이 추가로 숨져 누적 사망자는 29명으로 늘었다.

생존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미국의 공습이 잇따르면서 카리브해 일대 긴장은 인근 국가들로 번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18일 트리니다드토바고 주재 자국민들에게 “보안 경계 강화로 인해 연휴 기간 동안 모든 미 정부 시설 방문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트리니다드 정부는 자국 내 미국인 대상 위협이 “최근 카리브해 긴장 상황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배경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경보는 앞서 미군의 공습으로 트리니다드인 어부 2명이 숨진 사실이 알려진 직후 나왔다.

트리니다드 남부 라스쿠에바스 지역 주민들은 미군의 ‘마약 운반선 타격’ 작전에서 26세 어부 채드 조지프와 리시 사마루가 사망했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고, 현지 언론은 두 사람이 단순 어부였다는 가족 증언을 인용해 “명백한 오폭”이라고 비판했다.

트리니다드 내무장관 로저 알렉산더는 “6차례의 미군 공습으로 최소 29명이 숨졌다”며 “지역 안보 불안이 고조돼 추가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마두로 “美, 주권 침해”…유엔 안보리에 제소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이 마약 단속을 빌미로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정권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베네수엘라의 사무엘 몬카다 유엔대사는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공격은 불법 행위”라며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통합 방어구역 가동”…마두로, 민병대까지 동원해 대규모 훈련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공세를 ‘체제 전복 시도’로 규정하며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AFP통신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17일 ‘인디펜던스 200’ 훈련을 시작해 바리나스·포르투게사·코헤데스·과리코 등 4개 주(州)에서 민병대와 예비군, 공무원까지 참여하는 ‘전국 통합 방어구역’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며 미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경고음을 울렸다.

국영 방송은 민간인 자원병의 실사격 훈련 장면을 방영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대응이자 경제난과 제재로 흔들리는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준총동원령 성격의 정치·심리전으로 평가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