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띄운 與
강윤혁 기자
수정 2025-07-08 02:06
입력 2025-07-08 01:00
“이재명 죽이기 만행, 결자해지”… 與, 검찰개혁 ‘풀액셀’
대북송금 등 재조사·檢개혁 정조준조작수사 밝힐 독립기구 설치 제안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 등을 향한 검찰 수사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여론을 환기하는 한편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완전 해소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끌어내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터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며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가 ‘표적 수사’인지 따져 위법성이 드러나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대북 송금 및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며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TF는 한준호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최기상 의원이 부단장, ‘대장동 변호인’으로 불리는 김기표·양부남·이건태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한 최고위원은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 검찰의 만행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국민의힘과 검찰 간 공모 정황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 회의에선 대북 송금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방해 혐의 사건 등이 진상 규명 대상으로 논의됐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찰개혁 TF’를 가동한 상황에서 별도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띄운 건 정치 검찰의 폐해를 부각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9일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 4법’ 관련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표 의원은 “이런 조작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것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현재 사법부만으로는 이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기반한 정치 조작 기소와 법원의 확장해석이 결합하면 완벽한 검찰 독재가 구축된다”고 주장했다.
TF 활동이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이 대통령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앞서 경기지사 시절 이 대통령의 방북 등을 대가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배 회장 등이 불법 대북 송금을 한 혐의가 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는 그동안 죄가 없음에도 검찰이 기소한 것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이 얼마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치명적 약점인지를 직관적으로 보여 준다”며 “해외로 도피했던 배 회장이 본인 죄를 덮을 목적으로 하는 말에 휘둘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이재명 재판 없애기에 노골적으로 나섰다”고 비판했다.
강윤혁 기자
2025-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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