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정부 자산 매각 매국…이승만 정권 적산 불하 작태 비슷”
강윤혁 기자
수정 2025-11-07 12:07
입력 2025-11-07 12:06
부당한 특혜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YTN 지분 매각 헐값 매각 사례 지목
조사 결과 따라 신속 보완 입법 조치
국회 차원 특별 대책기구 활동 예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자행되어온 정부 자산 매각은 매국”이라면서 “이승만 정권의 적산불하와 윤석열 정부의 정부 자산 매각이 시대만 다를 뿐 그 양태가 비슷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정부 자산의 매각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서 부당한 특혜는 없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그 후속 조치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와 감사를 실시할 것을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정 대표는 “YTN 지분 매각이 대표적인 헐값 매각 사례로 지목됐는데, 충청권도 예외가 아니었다”면서 “전국적으로 1339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은 감정가 69억 원의 자산이 55억 원에 매각되었고, 충남은 감정가 96억 원의 자산이 78억 원에 매각됐으며, 충북은 감정가 43억 원의 자산이 36억 원에 매각되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 이러한데, 아마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 합쳐서 충청권 평균 20%가량 손해를 봤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 대표는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이라면서 “아울러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10건 중 9건꼴은 수의계약 되었다는 점에 의혹이 있었다. 그동안 김건희의 YTN 매각 개입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는 점 등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보완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긴급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민주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조만간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 직후 국유재산에 대한 대규모 바겐세일을 시작했다”면서 “국유재산 헐값 매각이 잇따라서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감정가를 다 받지 못하고 헐값에 판 국유재산이 50%가 넘는다”면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감정가의 60%도 못 받고 팔아치운 국유재산이 310건에 달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이 계절이 바뀌면 재고로 쌓이는 패딩도 아닌데 40%, 50% 이렇게 바겐세일 말이 되냐”면서 “제정신입니까? 이게 자기 땅, 자기 주식이면 이렇게 헐값에 팔아치울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불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하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국가자산 활용 및 매각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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