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학점 국감에서 생존한 천하람의 A+성적표 [주간 여의도 Who?]

‘쇼츠 광풍’ 속에 정책 질의로 기재위 ‘히트맨’
국감 질의→10·15 대책 행정소송 패키지
관봉권 돈뭉치 흔들며 팩트 체크 완료

서른 넷에 여의도에 처음 발을 디딘 초선 천하람(39) 개혁신당 의원이 두 번째 국정감사를 7일 마무리했다. 선배 의원들이 ‘쇼츠 중독’에 빠져 앞다퉈 국감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광풍에서도 차분하게 정책 역량을 증명하는 3주의 시간을 보냈다.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위법한 정책이라는 게 핵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해당 문제를 꺼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직전 달(10·15 부동산 대책은 9월)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정부는 8월까지 통계만 반영했다.

천 의원의 선택은 위법한 처분은 행정소송으로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9월 통계를 기준으로 했다면 규제대상이 될 수 없었던,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 장안·팔달구, 성남 중원구 등의 주민들은, 정부의 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LTV·DTI 등 대출 제한, 세금 중과 등 막대한 재산권의 제한을 받게 됐다”며 “정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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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10·15 정책을 ‘부동산 계엄’이라고 비판해온 ‘강북 무주택 30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소송을 준비 중인데 천 의원의 행정소송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 중이다. 김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행정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해 실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게 스마트한 천하람다운 정치”라고 말했다.

관봉권 띠지 공개 직접 아이디어
“이해력, 흡수력에 연출력도 탁월”
‘민주당보다 천하람이 더 밉다’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분위기 반전천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국은행 국감에서도 ‘히트’를 쳤다. 막말과 억지로 쇼츠 조회수를 올리는 ‘히트’가 아니라 여권이 상설특검 가동을 예고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뭉치에서 한국은행 마크가 찍힌 관봉권 띠지를 수사관이 분실했다는 것이고, 여권에서는 검찰이 해당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지난달 법제사법위에서는 백해룡 경감이 “띠지가 있으면 반드시 서명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1000원짜리 지폐를 1000장 묶은 관봉권 뭉치를 들어 보이며 “국회가 가짜 뉴스 생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해서 시중은행 관봉권을 직접 인출해왔다”며 “관봉권이라는 것을 잘못 들으면 정부 기관에서만 쓰는 것 같지만 개인이나 기업도 이처럼 받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의 질의에 한은 발권국장은 “띠지에는 (어떤 은행에서 어떻게 유통됐는지) 그 정보는 없다”고 답했고, 이창용 한은 총재도 ‘한은이 관봉권 묶음이 어디로 가는지 기록하느냐’는 천 의원의 질의에 “안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백해룡 경감처럼 관봉권 띠지가 있다면 반드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찾아낼 수 있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그럼 우리도 구할 수 있습니까.”

기재위 국감에 관봉권 실물이 나온 건 천 의원의 이 한마디 덕분이었다. 천 의원이 의원실 국감 준비 과정에서 그럼 우리도 직접 구해보자라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천 의원은 국감마다 질의서를 논문처럼 쓰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한 보좌진은 “흡수력, 이해력은 물론이고 연출력까지 어마어마하다”고 평가했다. 주 질의 ‘7분 시나리오’ 구성력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천 의원이 기재위 국감에서 정부·여당을 누구보다 곤혹스럽게 하자 옛 친정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호평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지난해 천 의원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에서 활동했는데 당시 모 국민의힘 의원은 천 의원에게 “민주당보다 천하람이 더 밉다”고도 했다. 반면 기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루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존경하는 천하람 의원”이라고 부르거나 따로 천 의원실 보좌진들의 간식까지 챙겨준다고 한다.

2020년 보수대통합 촉진
대구 출신으로 ‘순천행’ 결단
개혁신당 생존 위협은 ‘현재진행’2020년 여의도 정치를 시작한 천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보수대통합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 천하람의 ‘젊은보수’, 김재섭의 ‘같이오름’ 등이 청년 보수정당 창당 움직임이 보수 진영 기성세대들을 움직였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옛 바른정당) 등이 하나의 당으로 총선을 치르는 데 한몫했다.

대구 출신의 천 의원은 전남 순천을 택했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호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순천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2주에 한 번씩 순천을 향한다.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천 의원의 비례대표 2번 공천을 강력 제안했다. ‘동탄맨 이준석’의 당선이 불투명했던 만큼 개혁신당의 생존에는 천하람의 국회 입성이 필수라는 취지였다.



22대 국회에서 거구 그룹으로 분류되는 천 의원은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 위고비가 입소문을 탈 때도 자신의 ‘정치적 추구미’와는 맞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거부했다. 지난해 12·3 계엄의 밤에 자신의 몸으로 국회 담을 넘기 어려웠는데 시민들의 도움으로 담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운영위의 ‘배치기’ 사태와 관련해선 이날 한 라디오에서 “육중한 것으로는 제가 국회의원 최상위권인 건 맞다”고 말했다.

큰 선거마다 생존을 위협 받는 작은당의 숙명은 천 의원에게도 예외가 없다. 3석의 개혁신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생존 시험대에 서게 된다. 지난 6월 대선에서 2차 생존에 성공한 개혁신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무사히 치르고 23대 총선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그의 과제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