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식 5% 국방비 인상 참고”… 첫 회담서 불확실성 줄인다
한미회담서 구체적 인상규모 낼 듯동맹 기여도 따져 ‘실속 협상’ 전략
성사 땐 다른 국가 ‘롤모델’ 될 수도
연합뉴스
오는 25일(현지시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담은 인상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관세 협상 당시에 이미 내부적으로 국방비 증액안 검토를 진행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호하는 ‘숫자’를 통해 ‘동맹의 현대화’ 기여 수준을 설명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이미 관세 협상 대응 과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인상 규모를 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며 “국방비 인상을 숫자로 제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국방비 인상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데다 우리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토해 온 구체적 수치와 인상 시점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직접 비용 3.5%+간접 비용 1.5%)를 인상하겠다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제정세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국방비를 인상하고 국방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협력해 특히 국방 연구개발(R&D)을 잘 활용한다면 국방비를 늘리는 것이 방위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방비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앞서 관세 협상 등에서 동맹국들에도 특정한 숫자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상견례를 겸한 첫 정상회담에서 수치를 명확히 제시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의 성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불확실성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방비 증액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국방력 증강에 보탬이 돼 양국 모두 ‘윈윈’하는 방향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국방예산은 61조여원으로 GDP 대비 약 2.3% 수준이다. 그러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R&D, 병무청 운용 등 군 관련 지출 전반을 포함한 포괄적 국방비는 약 66조원, GDP 대비 2.8%로 본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국방비를 GDP의 3.8%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산 무기 거래 등의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재개정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청구 등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MA의 경우는 국회 비준까지 마쳐 재논의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방위비 분담금보다 국방예산 증액이 부담이 덜하다는 분석도 더해진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자 전 국립외교원장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국방예산은 이미 3%를 넘은 상황”이라며 “인프라 비용을 제외하면 5%까지 늘리기 위해 직접 증액해야 하는 규모는 0.5% 정도인데 이를 향후 10년간 늘린다고 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미국과 계속 논의하게 될 동맹의 현대화를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추진하기 위해선 결국 군이 스스로 군사력을 키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방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우리가 취약한 정찰 감시자산을 보강하는 등 미국에 의존해 왔던 무기를 도입하는 시기를 앞당기고 부사관이나 장교들의 근무 여건 개선 등 내부 혁신까지 모두 포함해 강한 군대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국방비 인상은 필요한 카드”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은 트럼프 정부에서도 다른 국가들과의 협의를 앞두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정책 차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 통화 내용을 전하며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의지를 보이며 국방 지출 면에서도 계속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 왔다고 정부는 강조해 왔는데, 첫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국방비 인상 폭을 높여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본보기’로 삼으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허백윤·박기석·류재민 기자
2025-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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