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규제 제로 산단 검토”… 100% 재생에너지로 서남권·울산 등 후보
첫 NSC 주재 ‘남북관계 복원’ 강조대통령실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 있다”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체크해 달라”고 당부했다.
폭염에 따른 농어가 대책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축산 농가와 관련, “관계 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량 등을 활용해 급수를 조속하게 실시해 달라”며 “발 빠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차광막이나 송풍팬, 영양제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식 어가에 대해선 “출하가 가능한 생물들은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한다든지, 또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한다든지 등의 대책도 추진해 달라”고 했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선 “휴가철 등을 맞아서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내수 회복을 이어 갈 수 있는 후속 대책들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하반기 예상되는 주요 안보 현안을 미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남북 관계 복원) 방안과 관련해 남북이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결망, 대화망 등이 어떤 방식으로 복구 가능한지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이 NSC 회의에서 보고됐는지’를 묻는 말에 “한미 동맹과 관련된 점검과 점검 이후에 확인할 내용들은 상례적으로 이뤄지는 NSC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인 만큼 다뤄졌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했다”며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 대규모 개발 및 안정 공급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 마련 등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오늘 보고드린 추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단 후보지에 대해 김 실장은 “(호남 등) 우리나라의 서남권이 자연스레 후보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울산 등 풍력발전에 강점을 가진 곳도 유리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특별법은 올해 정기국회 통과가 목표”라며 “이후 입지를 정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해당 지역에 굵직한 기업이 입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RE100 산단 해당 지역에 대해 ‘규제 제로’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또 “교육 정주 여건을 더욱더 파격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도 했다.
박기석·김주환 기자
2025-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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