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신도시 개발 마지막 ‘퍼즐’…대전교도소 이전 실현되나?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0-05 11:30
입력 2025-10-05 11:30
대전 외곽에서 도시 팽창하며 중심지로 급부상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균형 발전 저해 ‘혐오시설’
예타 조사 대상 강조하던 기재부 입장 변화 감지
대전의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빠르면 이달 말 정부가 사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지역의 관심이 뜨겁다.
5일 대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법무부와 대전시·LH가 참여한 대전교도소 이전 실무 협의 TF가 구성된 후 그동안 3차례 협의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4차 회의 일정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그동안 ‘불가’ 입장이던 기재부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 적용 검토를 시사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교도소 이전은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2017년부터 추진됐다. 대전교도소는 1984년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동양에서 최대 규모(약 40만㎡)의 교정시설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40년을 넘기며 시설이 노후되고 수용 가능 인원(2060명)을 초과하는 과밀 문제가 발생했다. 더욱이 조성 당시는 대전 외곽이었지만 서남부신도시 개발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혐오시설’로 인식돼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시는 2017년 유성구 방동으로 교도소를 2027년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을 내놨고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사업 반영 및 이듬해 기재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는 듯했다. 그러나 LH의 위탁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2023년 6월 예타 중간결과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자 그해 8월 예타를 철회한 뒤 재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 재정투입 사업 대신 LH가 현 부지를 개발한 이익으로 교도소를 신축하는 위탁개발방식을 택했지만 경제성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예타조사운용지침에 교정시설이 ‘면제 대상’임을 강조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교도소 이전이 차질을 빚자 도안 신도시 3단계 개발이 중단됐다. 3단계는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원내동·대정동 일대 294만㎡ 부지에 5조 2000억원을 들여 주거와 상업,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도소 용지가 핵심에 포함된다.
지지부진하던 교도소 이전 사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달라졌다. 지역 여야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지역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9일 국회에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8월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과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24일 대전을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대전교도소 이전과 국가산단이 맞물려 해결되어야 한다”며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올해 이전이 결정되어도 이전 시기가 2031년으로 늦어지고 사업비가 6730억원에서 7810억원으로 늘게 된다.
지역개발 전문가는 “대전교도소는 54개 교정시설 중 노후도가 19번째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면 20년 이상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으로 내년 1월 2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분리 전에 사업 방향이 결정되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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