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방조·위증 구속영장 한덕수, 책임 엄중하다
수정 2025-08-25 02:38
입력 2025-08-25 00:51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에 이어 국정 2인자였던 전직 국무총리까지 구속 갈림길에 선 상황이 참담할 따름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음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개의 정족수 11명을 채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문건을 “뒤늦게 양복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며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자신이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확인되자 지난 19일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실상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불법 계엄을 방조한 것으로도 모자라 뻔뻔하게 국민을 거짓말로 속였다니 말문이 막힌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한 전 총리가 선거 한 달 전에 느닷없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선 이유도 이런 혐의를 덮기 위한 자구책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5-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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