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韓 핵잠 승인”… 농축·재처리로 완결 지어야
수정 2025-10-31 00:47
입력 2025-10-31 00:01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승부수가 통했다. 그제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공인했다. 미국이 영국과 호주에도 이전하지 않던 극비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두 정상의 결단만으로 공유하기로 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다”며 중국을 직접 언급하는 파격을 보였다. 관세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대북 억지력, 대중 견제력’이라는 절묘한 카드가 트럼프의 의중을 꿰뚫는 데 주효했던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해상 세력균형의 게임 체인저다. 미국, 영국, 중국 등 6개국만 보유한 전력으로 몇 달간 잠항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바다의 유령’으로 불린다.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활용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언하고 중국이 해군력을 급속 증강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디젤 잠수함으로 버틸 수는 없다.
하지만 수십년 숙원에 마침표를 찍으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라는 마지막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재 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군사적 이용도 금지한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농축우라늄 연료가 필요하고, 군사적 목적이므로 미국에서 연료를 공급받거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농축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해야만 한다. 우리 정부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촉구해 왔지만 비확산 목표를 내세운 미국은 지금까지 부정적이었다.
한미 원전동맹의 의미심장한 도약이 이뤄진 이때 정부는 후속 조치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미국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와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아귀가 맞아떨어지는 절호의 기회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고도화하는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외교 전략으로 후속 협상을 깔끔하게 완결 지어야만 한다.
2025-10-3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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