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64)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여성 총리의 탄생은 1885년 일본이 내각제를 도입한 이래 140년 만이다. 강경 보수파로 역사·영토 문제에서 한국과 자주 충돌해온 ‘매파’ 성향의 인물이 총리에 오르면서 훈풍이 불던 한일 관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하원) 임시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전체 465표 중 237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의원 과반 득표가 총리 선출 요건이다. 과반이 안 되면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그는 26년간 연정을 이어온 공명당의 이탈로 정권 기반이 흔들렸지만 보수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손잡으며 기사회생했다. 자민당(197석, 의장 몫 포함)과 유신회(35석)를 합쳐 과반(233석)에 단 1석이 부족했으나, 일부 무소속 의원의 지지를 얻어 결선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 내각 출범이 지연된 데 대해 사과하고 “강한 일본경제를 만들고 외교와 안보에서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게 우리 내각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직후부터 경제·외교·연립 운영이라는 세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물가 상승, 재정 건전성, 지역 불균형 해소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회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도 잇따른다.
보수 강경파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 시절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왔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1993년)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1994년 국회 질의에서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에게 “50년 전의 일을 지금 세대가 잘못이라 단정하고 사과할 권리가 있느냐”고 따졌고, 2010년에는 “총리가 된다면 새로운 역사 인식을 발표해 무라야마 담화를 무효로 만들겠다”고 말해 강경 보수 정치인 입지를 다졌다.
또 매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날’ 행사에서는 정부 대표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행보는 향후 한일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향후 한일 관계의 관건은 이재명 정부의 ‘투트랙’ 실용외교 기조에 다카이치 총리가 호응할지 여부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도 관계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시금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가 복원한 ‘셔틀 외교’의 유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전 총리와 지난달까지 세 차례 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 복원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6일 아세안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첫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국제 정세와 주변국 여론을 고려하면 다카이치 총리도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입견을 버리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출 직후인 지난 17일 추계예대제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제하는 등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또 이날 회견에서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한국은 일본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면서 “그동안 정권 간에 구축된 한일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아주 기대하고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자민당이 중도 보수 성향의 공명당과 결별하고 강경 보수 성향의 유신회와 손잡으면서, 언제든지 극우 행보로 회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일본 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카드로 2013년 아베 전 총리처럼 불시에 신사를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유신회와의 연립 합의문에는 헌법 9조 개정, 스파이방지법 제정, 대외정보청 신설 등 공명당 시절 막혀 있던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는 글을 올리고 “한일관계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가자”고 밝혔다. 또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만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식 초청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서울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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