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새 총리 취임 첫날 ‘안보 3문서 조기 개정’ 지시...군사 대국화 시동?
명희진 기자
수정 2025-10-22 15:49
입력 2025-10-22 15:49
도쿄 AP 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방위비 인상을 염두에 둔 ‘안보 3문서’(국가안보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지시하는 등 ‘강한 일본’ 구상에 시동을 걸었다.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 분담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를 명분 삼아 군사 대국화의 문턱을 넘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취임 직후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에게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전제로 한 안보 3문서 재검토를 지시했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이전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기존에 2027년까지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다카이치 내각은 그 이상의 증액을 염두에 두고 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27~29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자주적인 방위비 인상 의지를 드러내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안보 3문서’는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최상위 전략 문서다. 2013년 아베 신조 내각에서 처음 제정됐고 2022년 개정판에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명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문서를 다시 앞당겨 개정함으로써 방위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다카이치는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국(NSC) 인사도 단행했다. 첫 각의에서 오카노 마사타카(61) 국장을 전격 퇴임시키고 후임에 이치가와 케이이치(61) 전 차장을 임명했다. 2014년 안보국 창설 이후 국장이 9개월 만에 교체된 것은 이례적이다. 아사히신문은 “극히 단기간의 교체는 다카이치 총리가 매파적 노선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명당의 연정 이탈로 평화주의 견제가 약화한 가운데, 방위력 강화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회와의 연립이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자민당 총재선 때는 “3문서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기 개정’을 유신회와의 연립 합의문에 명시하며 속도를 높였다.
개정안에는 ‘차세대 동력원을 활용한 잠수함’ 보유 추진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거리 잠항이 가능한 장사정 미사일 탑재형 잠수함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 방위성은 지난 9월 전문가 회의에서도 유사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원자력’ 대신 ‘차세대 동력 기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밖에도 방위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내년 중 철폐하고, 국영 방위장비 공장(국영공창) 설립 방안도 추진한다. 국산 장비의 생산 능력을 높여 유사시 자국 내에서 장비를 자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원 마련은 최대 난제다. 일본 정부는 소득세 1% 인상 등을 추가 재원으로 검토해왔지만 세제 개편 논의는 여전히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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