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서 주한미군 재배치는 美에 더 손해라는 것 알려야” [월요인터뷰]

[묻고 답하고 통하다] 한인 미 정계 진출 개척자 마크 김 전 버지니아주 의원

美정치 입문하게 된 계기
월남서 호주·미국… 여러 나라 전전
약한 신분서 벗어나려면 정치 필요
민주당 인턴서 시작해 하원서 7선
한인 이민의 날 지정, 가장 큰 성과
美교과서 동해 병기 입법으로 결실한국 정부 영향력 높이려면
관세 협상 긍정적… 안보 분야 미흡
주한미군 관련 사안엔 美 설득 중요
비상계엄 이후 한미 관계 위험 상황
250만 한인 활용 美정치 창구 확대
한인 커뮤니티 통해 유대감 늘려야“우리는 이곳에서도 ‘싹’을 틔운다.” 2022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초선’의 슬로건이다. 한국계 미국인 전후석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미 연방의원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한국계 정치인을 통해 한인에게는 금단의 벽이었던 미국의 정치 현실을 조명했다. 독립영화라 관람객이 많지는 않았지만 뉴욕 아시안아메리칸 국제영화제에서 관객 선정 다큐멘터리 대상을 수상하는 등 호평을 받았다. 영화가 다룬 것처럼 미국에서 한인에게 정치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일본계는 1959년 대니얼 이노우에(1924~2012) 전 의원을 시작으로 연방 하원의원을 배출했지만, 한인은 1992년이 돼서야 김창준(86) 전 의원이 처음으로 연방 하원에 입성했다. 김 전 의원이 1998년 4선에 실패한 이후엔 20년간 명맥이 끊겼다가 앤디 김(43) 상원의원이 2018년 뉴저지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오랜만에 벽을 넘었다. 지난해 선거에선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에 진출한 김 의원과 함께 하원에 진출한 매릴린 스트리클런드(한국명 순자·워싱턴)와 영 김, 데이브 민(이상 캘리포니아)까지 총 4명의 연방의원이 배출되는 등 ‘코리안 파워’를 알렸다.

이민 1.5세대로 한인의 미 정계 진출 개척자 중 한 명인 마크 김(59) 전 버지니아주 의원은 2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한국계 정치인이 필요한 이유는 소수민족인 한인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버지니아주 하원에서 7선을 했다. 그는 “관세 협상 같은 중요한 현안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미국 내 한인 정치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전 의원은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 지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방위비 협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한미군에 대해선 이전이나 재배치가 미국에 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미 상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김 전 의원은 현재 비영리단체 ‘코리안 아메리칸 연구소’(KAI) 의장을 맡아 미국 내 한인들의 권리 증진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 정계에 입문한 계기는.

“먼저 어린 시절 삶을 소개해야 할 것 같다.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70년 육군 군목인 부친을 따라 그곳으로 이주했다. 4살 때 일이다. 월남이 패망한 후 잠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호주에서 5년간 머무른 뒤 14살 때 미국으로 왔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고 약자인 이민자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품었다. 대학(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 캠퍼스)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며 이런 생각이 뚜렷해졌다. ‘아메리칸드림’이란 말이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이민자는 설 자리가 없었다. 외국인 특히 아시아인이 정계에 입문한다는 건 꿈도 꾸기 힘들었다. 하지만 1988년 미 대선 당시 무작정 민주당 캠프에 인턴 지원서를 냈는데 뽑혔다는 연락을 받았다. 혈혈단신으로 워싱턴DC에 왔고 그렇게 정치 여정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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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에서만 7선을 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1903년 1월 13일은 한인 이민자가 미국에 첫발을 디딘 날이다. 100년이 흐른 2003년 딕 더빈 연방 상원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이날을 한인 이민자 기념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다. 더빈 의원 등의 도움 덕에 2005년 상원과 하원에서 ‘미주 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 지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이듬해부터 정식 기념일로 인정받았다. 미국에서 최초로 소수민족을 축하하는 날이며 현재도 유일하다. 내가 2010년 버지니아주 의원에 처음 당선됐는데 공교롭게도 취임식 날이 1월 13일이었다. 감개무량했다. 주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교과서 세계지도에 동해가 병기되도록 이끈 것도 기억에 남는 순간이다. 미국 교과서에 동해가 ‘일본해’로 명시된 걸 보고 꼭 고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2014년 주 하원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되는 결실을 봤다. 이후 미국 50개 주 전역으로 동해 병기 움직임이 확산됐다.”

-바이든 정부 시절 상무부 부차관보를 맡은 계기는.

“민주당 인사들의 제안으로 상무부 내 국제무역 분야 부차관보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은 투자 이민자나 비즈니스 방문객들로부터 상당한 수입을 거둔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비자 발급이 제한됐고, 이를 복원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비자 발급과 관련한 법률을 수정해 더 많은 사람이 미국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자에 대해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당시 개선했던 사안이 원위치된 게 아쉽다. 내년 북중미월드컵과 2028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 유치 업무도 수행했다.”

-전직 상무부 고위 관료로서 한미 관세 협상을 평가한다면.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의 관세율(15%)을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무역협정만 타결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관심사인 방위비 지출 등 안보 분야는 아직 진척된 게 없다.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이뤄질 것이다. 관세 협상이 잘 진행됐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이제 미국과의 안보 분야 협상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다.”

-주한미군 재배치 움직임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은.

“트럼프 행정부는 ‘왜 미국이 비용을 부담해 한국에 군대를 보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만약 주한미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미국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이런 점을 잘 부각해 설득해야 한다. 최근 미 국방 전문 싱크탱크의 보고서를 보면 현재 2만 8000명인 주한미군을 전략 담당 분야만 남기고 철수시켜 1만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 작성자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전직 보좌관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미국도 아직 큰 전략적 밑그림을 그리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재배치된다면 한국과 미국 모두 손해다. 중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주한미군 관련 사안은 한국 정치권도 분열되지 말고 한데 뭉쳐 대응해야 한다.”

-현재 한미 관계는 어떻다고 보는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크게 중시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개월간 한미 관계는 진전이 멈췄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만 집중해선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생각이 자주 바뀐다. 미 의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창구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 의원들과 이야기해 보면 한국의 상황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미국 정치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

“미국에 있는 한국인이 ‘표’를 갖고 있다는 걸 강조하면 된다. 미국에는 250만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다. 이 중 절반은 시민권자, 즉 유권자다. 이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다만 한국 정부는 그간 미국 내 한인들의 유대감 형성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민 2세대 이후부터는 한국인이란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다. 이스라엘을 보라.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뿌리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으며 모국을 위한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선다. 그 결과 유대인은 미국을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도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동포 사회를 지원해 미국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글·사진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