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퇴원 유도·재가의료 확대… 울산시,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 ‘총력’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9-23 11:10
입력 2025-09-23 11:10
울산시는 장기입원 환자 지속 관리와 재가의료 확대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울산지역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평균 3.5%가량 늘어났다. 2024년에는 전년보다 5.1%(1183명) 늘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증가율 2.8%보다 2.3%포인트 높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의료수가 인상, MRI와 초음파 급여 항목 증가 등도 의료급여 재정지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장기입원 대상 관리, 맞춤형 사례 관리, 재가의료 확대 등을 통해 의료급여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시는 잦은 외래 이용자와 장기 입원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2023년 45억원과 지난해 49억원, 올해 상반기 14억원 등 총 108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
시는 또 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3년 130명, 지난해 119명, 올해 상반기 97명의 퇴원을 유도했다.
여기에다 시는 재가의료급여 전환 수급자를 지난해 38명, 올해 상반기 71명 등으로 늘려 1인당 연간 의료비를 평균 1100만원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의료급여법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기관의 과징금 2023년과 지난해 모두 징수결정액 대비 100% 징수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66.7%의 징수 실적을 거뒀다.
이밖에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2020년 13.8%에서 지난해 1.5%로 둔화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자율점검단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 재정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 평가에서 2023년 ‘재정관리 우수 기관’, 2024년 ‘의료급여사업 최우수 기관’에 각각 선정됐다.
시는 복지부에서 설정한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 목표액 61억원을 달성하고, 이후 100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줄이고 필요한 의료는 더 촘촘히 보장한다는 원칙으로 장기입원, 맞춤형 사례 관리, 재가의료 등 3대 축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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