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로앤오더
홍지민 기자
수정 2025-10-09 03:54
입력 2025-10-09 01:05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되지만
정의 실현 위한 검사 직분 여전
혼란 줄일 후속 조치도 꼭 필요
“형사사법 체계는 서로 독립돼 있지만 동등하게 중요한 두 집단, 즉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과 범인을 기소하는 검사들로 대표된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다.”늘 이러한 문장을 읊으며 시작하는 미드(미국 드라마)가 있다. ‘로앤오더’(LAW & ORDER)다. 1990년 시작해 2010년 한 차례 종영됐다가 10년 공백을 딛고 2021년 재개해 스물다섯 번째 시즌을 맞은 장수 범죄 수사물이다. 의료사고를 저지른 저명한 의사를 법정에 세우는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방영된 에피소드만 무려 530편에 달한다.
맨해튼 27번서 형사들과 뉴욕 검사들이 주인공이다. 35년 동안 승진, 전입, 전출 등 인사 발령 나듯 수많은 배우가 거쳐 갔다. ‘CSI’를 비롯해 수많은 범죄 수사 드라마가 명멸했지만 로앤오더는 오랜 세월을 버텨 내고 있다.
로앤오더는 이야기가 독특하게 전개된다. 여느 범죄 수사물이라면 범인이 막바지에 밝혀지거나 잡히기 마련인데 로앤오더에서는 일찌감치 체포된다. 전반부는 범죄 현장을 누비는 형사를, 후반부는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범인을 기소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검사의 모습을 비추는 것이다. 피고인이 모두 유죄 평결을 받는 것도 아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검사가 배심원 설득에 실패하는 바람에 풀려나기도 한다. 종종 의견이 갈리고 갈등도 겪지만 결국엔 서로 존중하며 함께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형사와 검사의 협업 과정이 무척 인상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앙숙 같은 모습을 보여 온 우리 검찰과 경찰의 모습을 떠올리면 더욱 그러하다.
기자가 된 뒤 첫 출입처는 검찰이었다. 원래 그렇게 될 일은 아니었다. 법원과 검찰이 자리한 서초동은 수습기자 훈련에서 한 번은 맛봐야 하는 체험 과정 정도로 예고됐다. 일주일 뒤에는 수습의 기본인 경찰 기자 훈련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 서초동 선배들과 석별의 식사까지 했는데 돌연 다음날 중요한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예고됐다. ‘최규선 게이트’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눌러앉아 2년 가까운 시간을 서초동에서 보냈다. 서울지검(당시는 중앙지검으로 승격되기 전이었다) 피의자 고문치사, SK그룹 분식회계, 대북송금 특검,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그 짧은 시간에 검찰총장이 2명이나 사퇴하는 등 나름 격동기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다. 후보 시절부터 여러 검찰개혁 방안을 공약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 등을 두고 평검사들과 격하게 토론을 벌였다. 대통령과 검찰 고위직도 아닌 평검사들의 토론이라니. 파격이었지만 결과는 생산적이지 못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게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검찰은 늘 개혁 대상이었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 과도한 권한에 더해 남용 우려가 컸다. 특검 제도가 도입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고 직접 수사권이 축소되는 등 역대 정부마다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 10월 검찰청이 아예 문을 닫는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신설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신설 기관인 공소청으로 각각 옮겨진다. 검찰 스스로 불러온 불신과 우려를 떨쳐 내지 못한 결과다.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검사의 직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부작용과 혼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와 정부는 보완 수사권이든, 보완 수사 요청권이든, 그 무엇이든 비대해진 경찰권을 견제하고 검사의 정의 실현을 지원하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후속 조치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1년 후 뒤뚱뒤뚱하는 게 아니라 척척 들어맞아 정의 실현을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 검찰과 경찰의 이인삼각 달리기를 기대해 본다.
홍지민 문화체육부장
2025-10-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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