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두채’ 금감원장, ‘분당 갭투 의혹’ 국토차관…‘내로남불’ 비판에 진땀 해명
김소라 기자
수정 2025-10-21 17:55
입력 2025-10-21 17:35
이찬진 금감원장, ‘서초 47평’ 두채 보유
이상경 국토차관, 분당 아파트에 14억 채무
“한두달 안에 정리”…“갭투자와 성격 달라”
정부가 수도권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조이고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를 원천 차단하는 등 ‘초강수’를 둔 가운데, 정작 일부 고위 관료가 고가의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전세를 낀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당국이 뒤늦게 해명에 나섰지만 ‘내로남불’,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서울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두채를 보유한 사실이 집중 조명됐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47평형 두 채를 보유 중인데, 2002년 한 채를 매입한 뒤 2019년 12월 한 채를 추가 매입했다. 두 채 모두 이 원장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며, 호가는 19억~22억원선이다.
이 원장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던 지난 2020년 6월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로 임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불과 반년 전 이 원장 스스로가 ‘강남 다주택자’가 된 셈이다.
이 원장은 취임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 옥죄기에 나선 상황이다.
5년 전엔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배제해야”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 원장을 맹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권을 향해서 부동산 부분의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음에도,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과연 시장에 먹히겠나”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 이 원장은 “두 채 모두 저희 가족과 관련돼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염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상경 1차관이 33억원대의 분당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14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내로남불’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을 지난 6월 매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이 차관의 배우자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 5000만원)을 매입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 14억 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채무로 신고돼 있다.
‘33억 아파트’ 살면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이같은 사실은 이 차관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언급한 것과 맞물려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유튜브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설명하며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며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달 고위공직자 재산 수시 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차관은 56억 6291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현직 고위공직자 재산 3위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33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한 정부 고위 관료가 ‘정부가 집값을 잡아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한다.
이같은 비판에 국토부는 “갭투자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 차관이 고등동 아파트보다 면적이 넓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백현동 아파트를 계약했으며, 매도인의 사정으로 입주 가능 시기가 어긋나자 지난해 말 부득이 세입자를 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6월 매도했던 고등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 기간이 끝나면 백현동 아파트에서 실거주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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