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다주택자’ 금감원장 “한채 자녀에게 양도하겠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5-10-22 15:46
입력 2025-10-22 15:43
“창업한 자녀 작업실로 서초 아파트 매입”
참여연대 출신…“국민 감정 맞지 않아”
‘33억 아파트’ 국토차관 “집값 떨어지면 사라”
민주당 사과…“국민 좌절 깊게 만들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를 전면 차단하고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조인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거나 ‘갭투자’로 의심되는 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여당이 나서서 사과하고 다주택 중 한 채를 정리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내로남불”,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서초구에 고가의 주택 2채를 보유 중이라는 사실을 지적받고 “한두 달 안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47평형 두 채를 보유 중인데, 2002년 한 채를 매입한 뒤 2019년 12월 한 채를 추가 매입했다. 두 채 모두 이 원장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며, 호가는 19~22억원선이다.
이 원장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던 지난 2020년 6월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로 임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불과 반년 전 이 원장 스스로가 ‘강남 다주택자’가 된 셈이다.
이 원장은 취임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 옥죄기에 나선 상황이다.
참여연대 시절 “다주택자, 부동산 관련 공직서 배재해야”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맹공을 쏟아내자 이 원장은 “두 채 모두 저희 가족과 관련돼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구매한 한 채에 대해 “자녀가 창업을 해서 작업실로 쓰던 곳인데 1년만에 폐업한 뒤 아내의 작업 공간과 자녀의 학습 공간, 서재 등으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며 “국민들의 법 감정의 잣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토교통부 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사과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국민적 불안과 좌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고위공직자 말 한마디가 국민 신뢰 직결”이 차관은 앞서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설명하며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며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작 이 차관은 현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실거래가가 40억원 안팎에 달하는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를 33억 5000만원에 매입한 뒤 14억 8000만원의 임대 보증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이 차관은 앞서 매도한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졌다.
이 차관의 배우자가 매입한 아파트는 매입 이후 16개월 만에 6억원가량 올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매도자가 입주 시기를 연말까지 늦추길 원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세 세입자를 구한 것”이라며 “전세 기간이 끝나면 실거주할 예정으로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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