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부동산 대책에 “주택완박, 부동산 계엄, 문재인 시즌2”
김가현 기자
수정 2025-10-15 17:35
입력 2025-10-15 16:21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에…“청년·서민 죽이기”
“좌파 정권 땐 부동산 가격 오를 거란 확신”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등 대안 제시
도봉갑 김재섭 “이재명, 욕 잘하는 문재인”
국민의힘이 15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축소 등 초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즌2”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면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줄여 청년, 서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길이 막혔다”면서 “여기에 토지허가제 실거주의무까지해서 전세물량은 줄고 수요는 폭증해 전세난민을 대거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 전 지역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미만 주택과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4억원, 2억원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0%으로 강화했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수요 증가, 나아가 유동성 확대가 원인”이라며 “현금살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유동성을 확대해놓고 집값이 과대평가됐다고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에서 사업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 정책 대안을 마련할 당내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서울 도봉갑을 지역구로 둔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부익부 빈익빈은 더 빨리질 것이고, 청년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빗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쏘아붙였다.
규제지역으로 선정된 경기 성남분당을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집 없는 서민이 살 수 없는 구역 선포, 현금 부자가 사야 할 구역 선포, 중국인 등이 투기할 구역 선포”라고 평가했다.
성남분당갑이 지역구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금천국, 대출지옥’으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킬링필드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남은 4년 8개월 동안, 공급은 없고 규제만 강화될 거란 신호를 국민에게 보냈다”며 “결국 현금 부자만 웃고, 무주택 청년은 내집마련의 꿈에서 더욱 멀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면서 “민주당의 정책은 세금과 대출규제가 핵심이다. 그래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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