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도관도 괴로운 ‘콩나물 감방’… 尹 수감 서울구치소 141% 수용
조중헌 기자
수정 2025-10-09 01:01
입력 2025-10-09 01:01
초과밀 상태 된 교정시설
문재인 정부 시절 100% 초반까지 떨어졌던 교정시설 수용률이 해마다 증가해 올해 ‘초과밀’ 상태인 130% 선까지 치솟은 것으로 8일 파악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140%를 넘었다. 반면 교정 공무원은 정원 미달이라 교정 역량 저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2021년 106.4%에서 올해 128.5%(8월 기준)로 약 4년간 20%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전국 교도소·구치소 중에서는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이 158.1%로 가장 높았다. 정치인, 재벌 총수, 고위공직자 등이 많이 수감되는 서울구치소의 수용률도 141.3%로 정원을 크게 웃돌았다. 여성 수감자들이 수용된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률은 127.1%이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수용률은 100% 초반까지 떨어졌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 수감 인원이 차츰 늘어나 교정 시설마다 ‘풀방’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2021년 5만 2130명에서 지난해 6만 2981명으로 3년 새 1만명 넘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기준 6만 4554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문제는 이들을 관리할 교도관은 만성 인원 부족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기준 교도관 수는 1만 6249명으로, 정원인 1만 6445명에 비해 196명 부족하다.
아울러 수감시설의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54개 교정기관 중 절반이 넘는 28개(51.8%) 기관이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시설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수용동 증·개축 등 수용기관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인위적인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의원은 “땜질식 미봉책이 아니라 시설 확충과 직원 처우 개선, 예산의 대폭 확대와 인력 보강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중헌 기자
2025-10-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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