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후 수사 2라운드 돌입
尹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3대 특검 수사가 추석 연휴 이후 2라운드를 맞이하면서 여러 난제에 부딪혔다. 검찰청 폐지로 인해 기존의 파견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인력 충원에 난항을 겪고 있고, 구속 후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것도 특검이 풀어야 할 숙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출범한 지 100일을 맞이했다. 특검법 개정으로 최장 180일(준비기간 제외)까지 수사가 가능한 것을 고려할 때 반환점을 돈 셈이다. 이명헌 특별검사팀(채해병 특검)도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내란·채해병 특검은 10명의 검사를, 김건희 특검은 30명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을 수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은 집단 성명을 통해 복귀 의사를 전달했고, 내란 특검 파견검사들은 내부회의를 하는 등 기존 파견검사들도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차장검사는 “강제로 인사를 낼 수는 있지만, 억지로 보냈을 때 효율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시급히 진행해야 할 과제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연휴 직후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외환 관련 혐의 조사를 위해 지난달 24일과 30일 각각 소환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은 강제구인 실패 후 적정한 소환 시기를 계획하고 있다. 세 특검 모두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도 내란 특검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줄줄이 불발되면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외환 수사의 경우 수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은 구속적부심 기각 후 소환에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추가 조사 없이 10일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종민·고혜지·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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