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합의문 충돌… “尹정부서 싼 똥” “아예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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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4 00:15

입력 2025-10-14 00:15

산자위 ‘원전 불공정 계약’ 공방

여야 ‘배설물 발언’ 놓고 고성 오가
김정관 “정상 계약, 공개할 수 없어”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종일 충돌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 보자”고 역제안했다.

여당은 당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위원들이 있다”면서 한발 물러섰고, 오히려 야당이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를 제안한 것이다. 공수가 뒤바뀐 셈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 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등은 “똥을 쌌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체코 원전 관련해서 비판도 있지만 저희가 그때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유럽 원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고, 체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두어 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 나름대로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한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온 것이 우리 수출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며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격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계속해 온 것이 대한민국 수출 역사였고 체코 원전도 그런 부분들을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

2025-10-14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