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최상목, R&D 예산 삭감 지시”… 본인 소재 딥페이크 영상엔 ‘유감’
김서호 기자
수정 2025-10-13 17:53
입력 2025-10-13 17:53
“통신사 해킹·국정자원 화재 방지책 마련할 것”
“R&D 예산 삭감, 대통령실 주도…사과드린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추석 연휴 내내 여야가 충돌한 정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재로 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되면서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태와 국정자원 화재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배 부총리는 “최근 대규모 해킹 사고와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디지털 안전 책임을 책임지고 있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원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처음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9월 28일 오후 5시 30분에 열렸다고 한다”며 “(화재가 발생한 뒤) 48시간 이후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가 열린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28일 회의는 당초 총리 주관으로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지시를 내리셨다”며 “회의에서 실제적인 데이터 이중화 문제, 액티브 방식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과 김장겸 의원은 AI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시연하며 과기정통부의 AI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AI 관련 주식 거래를 하기 전 배 부총리의 보고를 받는 것을 묘사한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했고, 이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일시적으로 파행을 겪는 사태도 발생했다.
배 부총리는 “영상에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자막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 영상이 돌아다닐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과기정통부가 부총리 조직으로 승격하면서 AI실이 생기고 산하에 2개 과가 신설된 것은 AI의 산업 진흥만큼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게 사과드린다.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며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요 연구개발비를 10조원으로 줄이라고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14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구글·애플·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이희진 메타 법무 총괄 등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서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